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 번 구조 변화를 맞고 있다. 2024년 한국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뒤, 2025년에는 각국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규제의 그물을 촘촘히 짜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며 단계적 정비에 들어갔고,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정합성을 모색하면서도 제도권 편입을 넓히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거래와 채굴을 막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자금 흐름을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환경이 갈라지자, 거래소와 발행사, 기관 자금은 자연스럽게 준수 수준이 높은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디서 거래하느냐”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됐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규제 회피’보다 ‘규정 준수 역량’을 앞세운 주요 플레이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거래소 운영 기준을 바꾸고 있다
한국의 변화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출발한다. 핵심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차단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 예치금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이상거래 감시와 신고 체계를 갖추는 등 내부 통제의 기준이 높아졌다.
현장에서는 상장 심사와 모니터링의 무게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장 절차가 투명해질수록 단기적으로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상장 이후 사고”의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먹튀’나 사기성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규정 준수 체계가 시장 신뢰의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2025년 하반기부터 예고된 ‘2단계’ 정비는 더 넓은 영역을 겨냥한다. 상장 투명성과 정보공개 의무를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상환권 보호 같은 쟁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과 법인의 참여도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논의해온 ‘적격 기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역시, 시장 참여자의 성격을 바꾸는 변수로 꼽힌다.
규제의 초점이 ‘금지’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틀’로 이동하면서, 한국 시장은 자연스럽게 준수 역량이 약한 사업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관련 흐름은 거래소 규제 조정 이슈에서도 시장의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제 정합성 논의가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배경
미국은 2025년 행정부 교체 이후 정책 기조가 재정렬되는 국면을 맞았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액 준비금, 정기 감사, 소비자 보호 조항을 요구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금융 규제 당국 간 조율을 통해 일관된 프레임을 만들 필요성이 커졌다. SEC와 CFTC의 역할 분담은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둘러싼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주별 인허가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해왔다. 업계는 연방 차원의 기준이 확립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대신 ‘규정 준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는 비용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크다.
제도권 편입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흐름이다. ETF라는 익숙한 포장을 통해 자금이 유입되면, 전통 금융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암호화폐 시장에 더 깊게 이식된다. 그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바뀌고 가격 변동의 양상도 달라진다. 대형 자금의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는 대형 투자자와 시장 유동성 같은 주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혁신을 꺾지 않으면서도 감독을 강화하는 ‘균형’의 시험대에 서 있다. 그 균형이 잡히는 순간, 준수 수준이 높은 주요 플레이어가 더 빠르게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중국의 전면 금지 기조가 글로벌 채굴과 거래 지형을 바꾼다
중국은 2019년 이후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사실상 전면 금지해왔고, 2021년 이후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 2025년에도 같은 기조가 유지됐으며, 2025년 1월에는 외환 규제 당국이 은행권에 암호화폐 관련 위험 거래를 모니터링·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출처, 거래 빈도 등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회 흐름까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다.
이 정책은 산업 지도를 바꿨다. 채굴자와 일부 사업자는 해외로 이동했고, 그 결과 글로벌 해시레이트와 거래 인프라의 분포도 재조정됐다. 공식 시장은 위축됐지만 P2P 등 비공식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점도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막을수록 음성화가 커진다”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다.
중국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아니라, 분산형 암호화폐와 경쟁 관계에 놓인 영역이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같은 중앙화 디지털 화폐에 무게를 두며, 통화 주권과 자본 통제를 우선순위로 둔다. 이런 방향성은 국제 시장에서 ‘규제 친화적’ 관할지로의 자금 쏠림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준수 수준이 높은 플레이어 중심의 재편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각국 정책이 엇갈릴수록 투자자와 사업자는 규제의 강도보다 ‘예측 가능성’과 ‘집행 방식’을 따지게 된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거래 관행이 표준이 될지 가늠하려면, 결국 규제와 준수 역량이 만들어내는 힘의 이동을 읽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