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위기가 지속될 경우 EU의 재정 규칙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유럽 차원의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4월 9일(현지시간) 의회 발언에서 멜로니 총리는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심은 개별 국가에 대한 예외 적용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조치로서의 규정 완화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는 제안이다.

이번 발언은 경제 위기의 충격이 에너지 가격과 물류, 금융비용을 통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경고와 맞물려 나왔다. 멜로니 총리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관련해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 “예측 불가”의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항행의 자유 회복을 강조했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들이 위기 국면에서 얼마나 빠르게 재정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멜로니, 위기 지속 땐 EU 재정 규칙 일시 중단 논의도 “금기 아냐”

AFP와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4월 9일 의회에서 유럽연합의 재정 규칙을 규정한 안정성장협약(SGP)과 관련해 “일시 중단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발 충격이 커질 경우 회원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멜로니 총리가 강조한 대목은 “특정 국가만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조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회원국만 숨통을 트는 방식은 시장의 불신을 부를 수 있고, 반대로 규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위기 국면에서 정책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유럽 차원에서 공동의 ‘비상 모드’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다음 논쟁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안정성장협약 SGP와 코로나19 때의 일시 중단 전례가 다시 소환된 배경

안정성장협약은 EU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 국가부채를 6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틀로 알려져 있다.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기 국면에서 정부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안전핀’이자 논쟁의 씨앗이 돼 왔다.

다만 EU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SGP 적용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보건·고용·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규칙의 유연성이 제도적으로 현실화됐다. 멜로니 총리의 이번 제안은 그 선례를 중동발 에너지 충격 가능성에 대입해, 위기 대응의 속도와 규모를 유럽 차원에서 다시 조율하자는 문제 제기다.

이 논의가 다시 부상한 것은, 에너지 가격 변동이 단순히 가계 부담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물가, 금리 경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규칙을 손댄다면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장 여지가 커지지만, 동시에 중장기적 부채 경로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더 엄격해질 수 있다. 결국 ‘유연성’과 ‘신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택하느냐가 관건으로 남는다.

이 같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으로, 안정성장협약과 유럽 재정 논쟁을 다룬 최근 해설과 보도들을 함께 참고할 만하다.

호르무즈 해협 변수와 재정 정책 파급, 유럽 연합의 다음 선택지

멜로니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완전한 항행 자유”가 회복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에너지·물류 흐름이 흔들릴 경우 유럽 경제에 전이될 충격을 경계했다. 유럽의 에너지 수급은 다양한 경로로 분산돼 있지만, 해상 운송의 리스크가 커지면 보험료·운임·조달 비용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권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치적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멜로니 총리는 야권이 제기하는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부한 레퍼토리”라고 일축하면서, 유럽과 북미를 “두 개의 다리”로 비유했다. 두 축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서방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은, 안보·에너지·재정 대응이 서로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제 관심은 유럽 연합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논의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규칙의 일시 중단을 포함한 유연화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 안정과 물가 충격 완화라는 목표를 위해 공동의 재정 여지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각국의 재정건전성 논쟁도 더 거세질 수 있다. 위기가 지속될수록, 유럽의 선택지는 ‘원칙을 지키는 비용’과 ‘원칙을 바꾸는 비용’ 사이에서 더 날카롭게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재정정책과 안보·에너지 변수의 연결고리를 다룬 최근 논의는 아래 관련 영상들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