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가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중앙은행가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 서정만 기자
  • 승인 2020.03.1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출처: MS TECH / AP IMAGES
이미지출처: MS TECH / AP IMAGES

[퓨처타임즈=서정만 기자] 최근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원래의 암호화폐에서 실질적인 교훈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 존재하며 그에 대한 탄력성이 입증 된 시스템이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보안을 달성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다. 앞으로 탄생할 3세대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간단한 시스템이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로 선택한 모든 중앙은행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시스템 사이에 하이브리드를 추구한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암호화폐거래소 등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투자도 가능해졌다. 암호화폐를 정부가 인정하고 이에 세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되었다. 암호화폐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처음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공식 제정되었다. 관련 업계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의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특금법에서 명시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의 대거 폐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9년 3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 1년 만에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3월 5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 37개 회원국들에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을 제정할 것을 발표한 데 대한 국내 대응책이다. FATF는 가상화폐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6월 이후 각국을 돌며 이행 점검에 나선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VASP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인증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고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금법에서 VASP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은행 실명 가상계좌나 ISMS 인증을 발급 받을 여력이 부족한 영세 거래소 및 업체들은 문을 닫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관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되며 영업 중인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간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했던 은행 가상계좌 발급 조건도 국회와 금융위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외의 거래소들도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대로 된 설비나 자본없이 무분별하게 거래소를 설립한 뒤 이용자 자산을 출금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는 등의 '먹튀' 행위 철퇴가 가능해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체적인 핀테크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의 중요성 가중

중앙은행가들에게 페이스북이 리브라에 대한 제안을 발표한 지난 여름 게임이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머니를 발행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을 진지하게 조사하여 응답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변화는 10년이 넘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직접 경쟁하는 모델인 중개자 없이도 디지털 가치를 이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공격자에 대한 네트워크의 탄력성은 시스템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안한다.

 

지난 주말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 캠퍼스에서 열린 MIT Bitcoin Expo에서 필자는 중앙은행 및 암호화폐에 익숙한 전문가들과 함께 앉았다. 우리는 중앙은행가가 자신의 디지털머니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탄력성을 통해 보안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연방준비은행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보스턴 Fed의 응용 핀테크 리서치 책임자인 밥 벤치(Bob Bench)는 10대 요구사항 중 9개가 보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생겨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프로그램이다."

 

MIT Media Lab의 Digital Currency Initiative의 연구원인 로블레 알리(Robleh Ali)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투명성, 암호화 및 경제적 인센티브가 혼합되어 중앙은행가들에게 데이터 보안에 대해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알리는“이 시스템은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 존재하며 그에 대한 탄력성이 입증된 시스템이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보안을 달성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다. "벽 뒤에 데이터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복원력있게 만들려고 한다."

 

간단하게 유지하라.

알리는 CBDC를“ 3세대” 디지털통화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1세대인 경우, 비교적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하는 이더리움 및 기타 소위 스마트계약 플랫폼을 2세대로 볼 수 있다. 알리는 CBDC 시스템에 더 많은 종과 휘파람을 추가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잘못된 접근법일 것이라고 알리는 말했다. 복잡성이 많을수록 공격자들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리는 말했다. 3세대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간단한 시스템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물건을 추가하는 것보다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알리는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로 선택한 모든 중앙은행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시스템 사이에 "하이브리드"를 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원장 기술이라고도 하는 허가된 블록체인시스템은 중앙은행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화를 프로그래밍하는 기능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경제학자인 손자 다비도빅(Sonja Davidovic)는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특정 종류의 경제 변화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하고 중앙은행가에게 화폐 공급을 보다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각자의 경제 상황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가시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다비도빅(Davidovic)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직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아직 보지 못했다."

 

비트코인 프라이버시는 까다롭다. 사용자는 가짜이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공개 회계원장은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하게 만든다. 블록체인기반 CBDC 시스템은 어떻게 거래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할까? 블록체인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변할까? 시스템에서 소액의 거래만 허용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자신을 식별해야 한다. 신원 데이터를 도난, 사기 또는 정부 감시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고급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공개 관점에서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를 숨기는 Zcash 및 Monero와 같은 소위 개인정보 코인이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더라도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프로필을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다비도빅(Davidovic)은 말했다.“이것이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여의도파라곤) 1236호
  • 대표전화 : 02-783-7789
  • 팩스 : 02-783-77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립
  • 법인명 : 퓨처타임즈
  • 제호 : 퓨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99
  • 등록일 : 2017-11-20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송승호
  • 편집인 : 송승호
  • 퓨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퓨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