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2020년 녹색 환경을 위해 제정된 5가지 법안
전 세계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2020년 녹색 환경을 위해 제정된 5가지 법안
  • 정지호 기자
  • 승인 2020.0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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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타임즈=정지호기자] 유엔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0년이 남았다. 더 많은 국가에서 환경에 유해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의원에게는 플라스틱과 오염이 가장 큰 과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고 있다. 작년에 유엔은 기후에 대한 피해가 2030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대는 ‘다름’을 만드는 10년이 될 수 있지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한다.

오염 및 플라스틱과 같이 보다 가시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 새로 제정된 법률은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돕고 있다. 올해 소개된 다섯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의 고 오염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

프랑스는 차량 배기가스에 대해 곤란을 겪고 있다. SUV와 같은 오염이 심한 자동차는 이제 더 높은 부과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소유주는 184g/kmCO2의 배출 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에 14,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는 22,240달러로 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지구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매년 5천 5백만 달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2. 태국의 플라스틱 사용에 초점

태국정부는 세 가지 유형의 플라스틱(마이크로 비즈, 캡 씰 및 옥소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이 연말에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비닐 백의 사용을 중단하려는 이니셔티브는 백화점 및 편의점 네트워크를 포함한 43개의 소매업체와 합류했다. 그들은 매년 전국에서 약 2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시킨 무료 비닐봉지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3. 프랑스에서 일회용품 금지

프랑스는 학교식당 및 요식업 서비스에 사용될 때 접시, 컵, 면봉, 음료수 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양한 품목을 금지했다. 내년에는 빨대가 금지될 계획이다. 현재 50% 이상의 유기물질로 만들어진 퇴비화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병원과 교도소, 비행기와 기차에서 사용되는 수저는 면제된다. 이러한 면제는 일괄적으로 2021년 7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4. 미국 전역의 플라스틱 봉투 금지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에서는 두께가 2.25mm미만인 일회용 비닐봉투가 금지되었으며, 두꺼운 봉투나 대체용지가 대신 제공된다. 식당, 빵집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를 포함해 일부 예외는 있다. 오리건주는 유사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소매점과 식당에서는 더이상 일회용 비닐백을 제공할 수 없다. 새로운 법에 따라, 대부분의 건물은 종이 봉지나 두께가 4mm 이상인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해야하며 5센트를 청구해야한다. 한편 뉴욕에서는 대부분의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주 전체의 금지가 3월에 발효된다. 환경보전국은 매년 주 전역에 사용되는 230억 개의 비닐봉투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쇼핑객이 개인 봉투 사용습관을 갖도록 ‘자기 가방 뉴욕에 가져오기’(Bring Your Own Bag New York) 캠페인을 시작했다.

5. 팔라우에서 독성 선스크린 금지

작은 태평양 국가인 팔라우는 약 400종의 단단한 산호와 300종의 부드러운 산호, 1,400종의 암초 물고기를 포함하는 풍부한 해양생태계의 본거지이다. 1998년, 엘니뇨(El Niño)로 알려진 적도 태평양지역 주위의 따뜻한 물로 인한 해수온도 변화로 인해 산호탈색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2010년에는 더 많은 산호탈색이 발생했다.

팔라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했다. 옥시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많은 선스크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국립해양 대기관리국에 따르면 산호초와 다른 해양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탈색을 유발하며 산호가 기후 변화를 막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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