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어머니가 컴퓨터가 된다면 공로는 누가 인정받는가?
발명의 어머니가 컴퓨터가 된다면 공로는 누가 인정받는가?
  • 문소영 기자
  • 승인 2020.01.1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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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니악 초기사진 사진=위키백과
에니악 초기사진 사진=위키백과

[퓨처타임즈=문소영기자] 오랄비 크로스액션 전동칫솔, 작곡된 수천 곡의 노래, 최근에 발표된 많은 요리 레시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컴퓨터에 의해 발명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특허에는 인간이 아닌 것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한 특허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변경시키고자 한다. 라이언 애보트(Ryan Abbott)는 특허관련 법률 분야의 광범위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이 가진 특성과 정책상의 근본적인 결함을 수정하고자 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애보트는 서리 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Surrey’s School of Law)의 법학과 보건학 교수이며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 대학(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의 겸임 조교수이다. 그는 또한 면허가 있는 의사이며 특허상표청(USPTO :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특허 변호사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컴퓨터를 발명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창의적인 컴퓨터의 개발을 장려해야 이 사회를 위한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출판된 보스턴칼리지 로 리뷰(Boston College Law Review)에 발표된 논문에서 애보트는 인간이 아닌 발명가를 위해 특허상표청의 접근방법을 개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애보트는 싱귤래리티 허브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법령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이미 컴퓨터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발명한다 : 창의적인 컴퓨터와 특허법의 미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990년대로 돌아간 초기 버전의 인공지능도 새로운 초강성 소재와 테러리스트의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기기 등과 같은 것들을 독립적으로 창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컴퓨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자율성을 가진 발명가라고 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컴퓨터의 파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는 논문에서 ‘컴퓨터가 새로운 발견의 기본적인 원천인 인간 발명가를 앞지르게 되는 창의적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창의적인 컴퓨터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전체 특허 시스템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애보트는 발명이 특허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범주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너무 뻔 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유용해야 한다.

특허상표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 특허 청원 중 50%가 조금 넘는 신청들이 승인을 받았다. 애보트는 ‘특허를 받을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특허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컴퓨터는 이미 이러한 특허 중 일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 소유자들에게 발명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는 어느 정도 콘셉트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인공지능의 발명품이 공유 저작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잠재적인 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13년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는 ‘지식의 자동화’를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에 인공지능과 컴퓨터 학습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5조 2천억 달러에서 6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애보트의 해법은 컴퓨터의 소유자에게 특허를 지정하여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발자 또는 인공지능의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주는 다른 선택은 보다 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자에게 특허를 승인하는 것은 소유자가 소프트웨어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게 할 수도 있다. IBM의 제퍼디 챔피언 왓슨을 예로 들 수 있다. 왓슨은 궁극적인 멀티태스커이다. 왓슨은 금융 계획에서 보건 서비스, 여행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IBM과 같은 회사에게 노력하는 왓슨이 만들어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한 지분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개성과 협력성을 높이며 혁신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팔리 맥로(Parlee McLaws)의 에드먼튼 지적재산권 & 혁신그룹의 그룹장인 마이클 샵은 이렇게 말했다. ‘애보트 박사가 쓴 논문의 상당 부분이 논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미개발된 법률 영역이고 이 분야의 확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법률과 판례에 의한 더 많은 길잡이가 필요하다.’ 논문에 대한 논평을 부탁받은 샵은 이메일을 통해 인간이 아닌 발명가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명한 원숭이 셀카 사진(Selfie)의 사례는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국의 사진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라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가 자신의 카메라를 가지고 셔터를 눌러서 찍은 원숭이 셀카 사진들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 논쟁은 미국 특허청이 저작권은 오직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에만 적용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종결되었으며 그래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샵은 애보트의 제안이 창의적 컴퓨팅 혁신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다양한 산업에 속해 있는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이 발명 동기에는 일반화하거나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미묘한 세부사항들이 있다.’

샵은 창의적 과정에 인간이 아닌 존재가 참여하는 문제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사례들이 표준적인 관행이 되어 가는 적절한 시점일 것이다.’

애보트는 특허법은 미국 정책이 21세기를 새롭게 만드는 유일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컴퓨터에 의한 인간 노동자의 대체,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기술들이 야기할 수 있는 사고와 부상에 대한 법률적 책임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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