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재를 바꾸어 신자본주의를 만들어야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재를 바꾸어 신자본주의를 만들어야한다
  • 서정만 기자
  • 승인 2020.01.1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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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타임즈=서정만기자] 너무나 많은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로서 국가의 공공정책과 미래 대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하게되며 이제는 지식근로자의 일자리마저 급속하게 소멸하고 있다.

일자리 소멸은 컴퓨터, 모바일, 센서, 칩, AI로봇, 컴퓨터코딩으로 점점더 빨라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있다. 이런 변화는 전체 산업을 흔들 일자리를 제거하고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반드시 생성된다. 하지만 그것도 한동안이며 몇가지 일 뿐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놀라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보게될 일자리 소멸은 바로 우버택시나 구글무인택시 때문에 사라질 수많은 택시 운전수들이다. 이는 마치 전화교환수가 한 순간이 싹 사라지듯이 없어질 것이다.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킬 수 있다고 안드레센은 주장을 하지만 안드레센 같은 지식노동자들을 택시운전수로 재훈련 시킬 수는 있지만 택시 운전수를 지식노동자나 안드레센으로 재훈련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을 모두 재교육시킬 수가 없다. 미래에 새로 생성되는 일자리나 직업은 모두 매우 전문적인 기술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

듀크대학교 교수인 비벡 와드하 싱귤래리티대학 창업담당교수는 앞으로 수백 수천만명의 영구실업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낙관론자이지만 결국 이렇게 많은 실업자들이 모여서 불평불만을 터트리면 결국 사회갈등과 사회격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신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한다. 신기술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로봇과 공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프로그래밍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 등 지식산업 국가에서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지만 이러한 고용 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분배에 더 중점을 두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십년 내에 우리는 무인자동차로의 전환으로 운전수들이 대거 소멸하며 우버무인택시가 택시운전수를 대체할 것이다; 제조업체는 노동자를 모두 로봇으로 교체할 것이며, 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완전자동화된 관리로 수많은 알바생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 인공지능 기반의 AI로봇 시스템은 회계, 재무 및 관리 경영을 하던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다. 변호사나 법률가, 약사, 고객지원 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2020년대 후반에 가속화한다.

신자본주의 만들기

그래서 이제 진실된 논쟁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기술 엘리트(tech elite)들만이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계층으로 몰락하는 중산층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 없다.

발전기술의 영향은 모든 국가가 다 달리 받는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망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 될 것이다. 즉 최대의 글로벌 패자는 중국이다. 그 이유는 가장 빨리 제조업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피해가 크다.

그런데 아직 중국은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큰 빈부격차가 오고있으며 그래서 가장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미래사회 안정에서 소득격차는 이미 너무나 중대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큰 승자가 된다. 멕시코는 크게 좋아지는 나라가 된다. 멕시코제조업을 크게 하는 카를로스 슬림 Domit은 이미 멕시코가 컴퓨팅, 센서, 네트워크,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3D프린터와 같은 발전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 멕시코는 정보,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폭 넓은 접근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짚고 준비하고 있었다.

멕시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및 여가활동, 학습에 수천만개의 더 많은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예측했다. 멕시코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수십억 명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가질 능력을 배양 중이다.

인도, 페루,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도 2-30년간 국가 인프라 구축에 일자리가 필요하고 인구의 필수품이 충분히 제공될 때까지 일자리는 충분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데 이제 글로벌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레저나 예능 쪽에서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솔루션이나 산업을 키워서 사람들이 주당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돈을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당 3일만 일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다. 사실 2030년 경이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본다. 그 이유는 모든 테크 제품들이 처음에 나올때는 무진장 비쌌다가 시간이 가면서 거의 무료화가 된다. 특히 전자제품 등의 생필품, 에너지, 심지어 의식주나 교육 등도 거의 비용이 들지않는 무료화가 일어난다.

엄청나게 비싸 부자들만 사용하던 핸드폰이 이제 거의 무료가되고있으며, 실질적으로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도 거의 모두 공짜다. 그러므로 이런 풍요의 시대에 신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협업하고 기본소득으로 의료부담을 줄이면서 많이 분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생필품의 비용이 줄어들고 정부관료가 하던 일을 AI로봇이 대신하게되면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관료의 대거 감축이 가능하며, 정부가 충분한 생필품을 저렴하게 나눠주며 모든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분배해주는 기본소득개념이 점점더 인구에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동의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봉급을 주고, 사회적 활동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자원봉사나 지식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많은 공공사업을 만들어낸다. 이 방법의 장점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스스로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스스로 선택한다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순수과학 및 발명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예능 예술분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원하는 일을 추구하게하는 개별사업 활성화, 등을 하다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없는 방법으로 인류의 문화를 풍족히하고 농축하게 된다.

로봇의 상승 이라는 저서에서 마틴 포드는 기본소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의 자긍심을 키우는 일을 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홀로그램 세계에서 모든 시간을 혼자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일들을 하게하는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정부가 도시의 무너져가는 인프라 재건에 기본소득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센서, 새로운 나노물질 및 복합재료 및 신소재 개발에 열정을 쏟는 테크 엘리트들도 많을 것이며, 3D프린트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를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고품격 대규모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데 수많은 일자리나 일거리를 정부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공상과학영화에서 본 미래도시를 우리 스스로가 디자인하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갖추기위해 해고당한 실업자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을 재교육 시키면된다.

또 다른 잠재적인 일자리 창출 솔루션은 다양한 발명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지구촌의 각 개인의 능력, 재능, 열정, 경험과 가치에 맞는 일거리를 만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수행해야 할 작업의 거의 무한대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나 직업을 싫어한다. 일자리를 인간이 좋아하는 열정에 맞도록 새롭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100% 활용하여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개되면 경제가 확장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게된다.

참으로 유토피아의 꿈같아보이지만 가능성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미래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아우러는 신자본주의를 개발해야한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야한다고 비벡 와드하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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