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국가시대. 스마트시티의 유비쿼터스 오픈소스 감시 방법
빅브라더 국가시대. 스마트시티의 유비쿼터스 오픈소스 감시 방법
  • 정의윤 기자
  • 승인 2019.12.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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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타임즈=정의윤기자] 빅브라더 국가 시대이다. 스마트시티의 유비쿼터스 오픈소스 감시 방법, 지역 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에 보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강력한 감시카메라들이 공공장소에 도입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사진이 찍히고 영상으로 촬영된다. 심지어 촬영된 비디오 화면은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하거나 번호판을 인식하고 사전에 정의된 행동이나 활동이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공급된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조용히 감시도시가 되어가는 동안 법률은 이를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당장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로 기술에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는 지역 내의 감시 영상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에 넣어야 한다.

공공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감시를 민주화하려면 모든 도시들은 다음의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두고자 하는 사람 도는 기관은 그 날의 원시 비디오파일과 카메라의 메타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에 업로드해야 한다.

둘째 클라우드 저장소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로그 파일과 누가 비디오파일에 접근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도시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공공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트러스트라고 한다. 공공 데이터 트러스트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트러스트가 이미 에스토니아와 바르셀로나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알파벳이 추진하고 있는 토론토의 사이드워크랩스 프로젝트(Sidewalk Labs project)에서는 데이터 트러스트를 도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낯선 사람들과 친구, 전 배우자, 잠재적 고용주, 이혼변호사, 미래의 연인이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찍힌 공공 비디오 영상을 보게 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다. 사실 스마트 시티의 특성으로 이러한 개념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놀라서 눈을 깜박거리기도 한다.

우리가 극도의 투명성을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이유는 감시를 둘러싼 비밀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개방성은 억압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이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CIA의 감찰기록과 감시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밀문서를 공개하여 현재 국외 망명 중)은 ‘감시는 공공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감시는 권력이며 통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하자.

만약 공공 감시 비디오가 일반 시민들의 손에 돌아온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동안 정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의 카메라는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카메라의 위치는 비밀이며 카메라를 통제하는 기관만이 생성된 영상자료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도시의 감시 인프라의 규모와 특성을 알지 못하고 감시카메라가 생성하는 영상의 사용처 혹은 남용 실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도심 카메라에 찍힌 영상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민들은 경찰에게 지역의 교통 카메라 위치를 기록한 지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모든 공공 감시 영상을 대중의 시선에 노출시키게 되면 도시 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 지역 감시 인프라와 이웃에 있는 디지털 감시망에 대한 규모와 특성, 밀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들은 비디오 영상의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지도 위에 설치된 개별 카메라의 위치를 표시하여 감시 열지도(heat map)를 만들 수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의 감시카메라 밀도가 어느 지역에 더 높은지 혹은 특정한 인종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 밀도가 더 높은지를 평가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이 비디오 파일 업로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어떤 지역이 감시대상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감시 열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카메라 밀도와 수입 정도, 사회적 위치 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볼 때 감시카메라가 없는 깜깜한 지역은 아마도 정부 기관이나 부유층이 사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극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일은 감시를 민주화한다. 모든 도시의 데이터 트러스트는 누가 무엇을, 누구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로그 파일을 저장한다. 시민들은 데이터 트러스트의 검색 기록을 통해 누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 번호판을 추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기소를 밝혀낸다.

모든 감시카메라가 자동으로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언론인으로 2018년 10월 2일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실종됐으며 이후 고문당하고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의 비극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은 감시카메라의 예기치 못한 좋은 사용 사례로 왕조차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감시카메라가 대중에 공개된다면 이는 정의를 실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상 증거는 누가 누구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사람들간의 복잡하고 신뢰할 수 없고 상충되는 이야기들을 밝혀내줌으로써 취약한 사람과 사회 집단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트러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잘못 기소된 사람들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검색하거나 특정 카메라에 찍힌 시간과 날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용의자는 범죄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긴 시간의 경찰 조사나 비싼 변호사가 필요 없게 된다.

지켜보는 충분한 눈이 있으면 모든 범죄는 줄어든다.

공공 감시카메라를 데이터 트러스트에 두게 되면 도시는 더 안전해지고 일상적인 경찰의 업무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 오픈소스 OS 시스템인 리눅스를 개발한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는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프로그램 버그는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토발즈의 법칙을 공공카메라와 데이터 트러스트에 적용하면 ‘지켜보는 충분한 눈이 있으면 모든 범죄는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수천 명의 시민이 도시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경찰은 범죄를 해결하고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일에 크라우드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의 도시들은 공공장소의 영상자료에서 어떠한 사회적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해 가장 위협적인 장벽은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비밀주의가 아니라 카메라와 컴퓨터가 저렴해짐에 따라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민들은 정부의 감시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상점의 주인, 임대인, 병원, 호텔, 주택 소유자, 학교에서 설치한 보안 카메라에 찍힐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기업과 기관, 개인들은 보험료를 줄이고 소송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은 영상을 정해진 기간이나 장소가 없이 다양하게 보관한다.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분권화된 공공감시 네트워크 때문에 공식 업무를 맡은 경찰관조차 영상 파일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범죄나 테러 공격이 있게 되면 경찰 또는 영장을 가진 변호사들은 영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해야 한다. 영상을 손에 넣게 되면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수십 종류의 파일 형식을 해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장벽이 만들어진 결과 상당한 법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적절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 감시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 당국은 경찰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수천 개의 다양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한 곳의 저장소에 모으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혜택을 놓치고 있다.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의 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극도의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영상에 접근할 수 없으면 데이터 정의는 없다. 법률이 도시의 현실을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과 도시 정부는 감시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문제인 카메라를 통제하는 사람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도시 당국은 개인과 단체가 공개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신 카메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촬영된 영상을 공개 데이터 트러스트의 밝은 빛 속에 두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클라우드 컴퓨팅, 개방형 AP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시카메라 영상의 오남용을 막고 시민들은 누가, 어디서, 왜 자신을 촬영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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