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최저임금 논란… "15달러로 올리면 130만명 실직한다"
美도 최저임금 논란… "15달러로 올리면 130만명 실직한다"
  • 문소영 기자
  • 승인 2019.07.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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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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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타임즈=문소영기자] 현재 시간당 7.25달러(8600)인 미국도 민주당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3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BO)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700만 명의 임금이 늘어나고, 130만 명이 빈곤선(poverty level)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동시에 130만 명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종업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CBO의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대 370만명의 실직자가 생길 수 있으며,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이를 고려할 경우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은 9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 민주당 하원 의원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다면 근로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CNBC는 예상했다. 덧붙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지금의 최저임금인 7.25달러는 2009년에 결정된 것으로 10년째 머물러있다. 미국 내 29개주와 여러 도시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연방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뉴욕주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는 이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다.

한편,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작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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